앞으로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확대되어 폐 등의 이식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감염 질환과 만성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폐, 팔, 안면, 족부 등도 이식 가능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최근 이식 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고 안면, 족부 등 새로운 장기와 조직도 이식이 가능한 조직에 포함된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 가능한 장기 및 조직을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이식에 성공한 폐, 팔 등에 대한 법 적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가 도입돼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이식 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해 선진 의료기술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 질환, 만성 질환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또한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금지됐던 다양한 감염 질환과 만성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 암, AIDS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 감염 질환,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불가능했으나, 법령에 규정된 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 준수 시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유전자 치료 연구가 금지됐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시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1월로 바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스케일링 보험급여 대상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만 19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치아 스케일링은 충치와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이물질(치석, 음식물 찌꺼기, 세균막 등)을 제거하는 시술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번 나빠진 잇몸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워 평소 꾸준한 구강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대한예방치과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치석이 많이 생길수록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기며, 더 심해지면 턱뼈가 흡수되어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치석을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케일링 후 치아가 시린 증상 등은 일시적인 것이며,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스케일링 보험급여 혜택의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혜택 기준일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스케일링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12세 미만 소아는 특정 진해거담제 성분을 함유한 복합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코대원, 코네달, 코푸시럽 등 28개 품목의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중증 호흡 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 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보고된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이상 사례 등을 토대로 결정됐다. 또한, 일본 후생 노동성과 미국식품의약국 등 해외 규제 기관의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고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엔 미국이, 7월엔 일본이 이 같은 내용의 조치 및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제보건기구 바이털 스트레티지(Vital Strategies)와 손잡고 청소년 비만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블룸버그 자선재단은 WHO의 만성질환 홍보대사이자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설립한 재단으로, 블룸버그 재단이 지원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협력하는 ‘건강 도시 파트너십’에는 서울,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등 5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8.8%에서 13.5%로,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2015년 16.3%에서 21.2%로, 주5일 이상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15년 27.9%에서 31.7%로 각각 증가했고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 실천율은 2015년 40%에서 38.1%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비만율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생활 제안, 운동량 증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자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정책의 사전준비 단계로 관련 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 학교 현장 방문, 국내외 청소년 건강 정책 분석, 청소년 비만 예방 심포지엄을 실시했고 건강 도시 파트너십 워크숍에 참여했다.
또한 당사자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정책 개발 과정에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150여 명과 건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 건강 행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제안을 하는 ‘청소년 눈높이 건강포럼’을 오는 1월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건강, 청소년 건강의 우선순위, 청소년 건강 지원 방법 등을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발굴하고 수립한 건강정책을 실행하고 홍보할 ‘청소년 건강 리더’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소년 눈높이 건강포럼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은 서울시 건강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 내 ‘건강증진 소식’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02-2133-7575)로 신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ADHD 또는 우울, 불안 등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4개월 과정의 거주형 장기 프로그램인 '디딤과정'을 운영한다.
오는 3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과 그룹 상담, 대인관계 개선 등 사회적응 방법 지도, 진로 탐색,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비용은 월 30만 원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ᆞ차상위계층ᆞ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사회 배려 계층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대안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학교 수업은 결석 처리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완료 후에도 ‘패밀리 멘토’가 참여 청소년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청소년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치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에게도 자녀 양육 및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등을 조언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2012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청소년 총 4천9백여 명의 교육을 지원했다. 최근 5년간 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의 우울ᆞ불안ᆞ폭력ᆞ강박 등 위험지수가 평균 20.1% 감소했고 자기만족도ᆞ자아존중 등 긍정지수가 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디딤센터의 장ᆞ단기 치료 및 재활과정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디딤과정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오는 2월 14일까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각 학교, 위(Wee)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디딤센터(031-333-1900) 또는 청소년전화(1388)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