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폐렴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보건소를 통해 반기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교차 점검으로 확대 실시한다.

6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128개 전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모자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자치구 공통 산후조리원 점검표 서식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으로, 교차 점검반 75명이 참여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이 증가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점검으로 신생아 감염관리와 산모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처음으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연1회이상 교차점검 정례화로 감염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청결도 및 위생상태 ▲설치 및 운영종사자 등 결격자 운영 및 채용여부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관리여부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및 필요조치 실시여부 ▲임산부 및 영유아 감염 또는 질병의심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조치 이행여부 ▲소방·안전시설 준수 여부 등 6개 분야 12항목 33개 점검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및 안전한 환경의 조성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지속적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산모들이 가격이나 환경면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암성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 암 극복 캠페인을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포함한 40개 의료기관에서 5월 30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들의 통증조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올해로 6년째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의료진이 암환자의 통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암성통증관리’와 개정된 의료진용 ‘암성통증관리지침권고안’ 5판이 공개될 예정이다.

‘암성통증관리’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암성통증 개요, 통증평가, 통증처치 알고리즘, 약물소개, 약물용량 계산기, 약물용량 변환기, 완화의료전문기관 안내, 암성통증 관리지침의 컨텐츠로 구성되며, 특별히 약물용량 계산기와 통증처치 알고리즘은 바쁜 의료 환경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통증 진료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어플리케이션은 6월 4일(월)부터 앱스토어(iPhone)와 마켓(Android)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노숙인인 경우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노인틀니 치료비용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 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노숙인들은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노숙인들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의원과 종합병원 1, 2차 의료기관에서 권고에 의한 경우 대학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 이용 시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주어지는 노숙인을 선정하고, 노숙인 진료시설은 시도별 한 곳 이상씩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에 설치하고 국공립병원이 없는 경우는 민간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 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률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확정 공포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행령을 일부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노숙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입원비용이 통일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포괄수가제에 따른 것으로 입원을 오래할수록, 다양한 처치를 받을수록 환자부담금이 올라가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을 지불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이 연간 1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포괄수가제 적용 수술 및 진료비용

자궁적출술 502,386원 → 396,910원
맹장수술 423,033원 → 385,219원
제왕절개술 397,169원 → 295,251원
탈장수술 292,979원 → 213,837원
수정체수술 237,546원 → 177,281원
편도수술 169,594원 → 150,559원
항문수술 190,109원 → 161,318원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공동으로 5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5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세계 금연의 날은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WHO에서 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31일이며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담배업계의 금연정책 저해활동(Tobacco Industry Interference)’으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WHO 관계자, 금연 유공자 및 기관 관계자, 일반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담배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을 저해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세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담배회사들의 금연정책 저해활동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FCTC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 2012년을 금연 선진국 도약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지자체 금연구역 확대 조례 제정,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기존 금연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흡연 경고그림 도입 및 담배성분 공개 등 법률 개정과 담배회사의 실체를 알리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병행해 현재 40% 중반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후반대로 낮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FCTC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FCTC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FCTC에서 제시한 금연정책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회 및 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적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2012년 금연비전 선포뿐 아니라, WHO 관계자 기조연설, 금연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 위촉, 금연주제 동영상 상영 등이 공식행사로 진행된다. 금연비젼 선포식에서는 참석자들이 2012년 금연정책 목표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