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흡연을 멀미 수준의 증상으로 보고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보험급여 적용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할 때보다 니코틴 대체요법(금연 패치, 껌 등 일반의약품)이나 약물치료 등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최대 11배까지 금연 성공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

금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니코틴대체요법이 1~2만원, 약물치료가 3개월간 총 3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등 1/3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니코틴 대체요법과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연진료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62%를 제세부담금으로 지출하면서도 정작 금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연진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정부가 흡연자들에게서 제세부담금을 걷고 결국은 금연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금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기관이 추가로 확충되어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 문제 해결에 박차를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아주대학교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을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경기권),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전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구권),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경남·부산·울산권),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광주권) 등 5개 지역 6개 기관이다.

선정된 사업기관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10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 관련 예산(15억 원)을 각각 지원받으며,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광역단위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이다.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및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운영 비용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큰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지원으로 18개 기관에 신생아집중치료실 180병상이 확충되었으며, 금년도 6개 기관 50병상이 추가 확충 예정임에 따라 신생아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은 1,444병상('12.10, 심평원 신고 기준)으로, 이 병상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숙아 출생률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약 500~800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남 55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업체 대표 민모씨(남 61세)와 직원 윤모씨(남 38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2,835통(시가 1억 2,755만원)을 민모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3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마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됐다.

또한 판매업체 대표 민모씨는 직원 윤모씨와 함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 11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3개월 과정의 장기 프로그램과 4박 5일 또는 9박 10일의 단기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디딤센터는 상담치료, 생활보호, 체험활동 및 교육,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의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 상담, 놀이·모래 놀이·미술·음악치료 등 특수치료, 복귀적응·가족관계 향상 등 특별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며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 서비스가 지원된다. 특히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안교육(초·중·고등학교 과정)과정도 운영한다.

디딤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6명의 입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교청소년의 입교 시점과 수료 시점에 각각 정서·행동 상태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 9.3점 상승, 자기만족 0.8점 상승, 주관적 안녕감 20.5점 상승하는 등 긍정적 지수는 평균 10점 상승했고

또한, 분노·충동성향의 기분척도 25점 감소, 행동적 문제성향을 반영하는 행동척도 26점 감소, 부정적자기상의 자기평가 18점 감소하는 등 부정적 지수는 평균 23점 감소했다.

시범운영기간 참여했던 청소년(최00, 여)은 “디딤센터에서 생활하면서 불안하고 거칠었던 내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상담과 치료, 다양한 활동으로 불안감을 지우고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는 “많이 변화된 아이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디딤센터에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을 계속 보내고 싶다”며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던 아이가 디딤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고, 상담사가 되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디딤센터는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최초의 국립시설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서적 측면 지원 분야의 허브(Hub)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병원 응급실의 의료 인력이나 시설의 충족률, 중환자 서비스는 전년보다 나아졌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크고 특정 병원의 응급실 포화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중증환자 대처는 전년보다 좋아졌지만,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등 7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표(병상포화지수)는 100% 이상으로 평가됐다.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뜻은 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응급실 병상에 여유가 없어 병상에 누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평균적으로 제로라는 뜻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살펴보면 권역센터(88.9%) 및 지역센터(95.7%)는 높은 반면, 지역기관(58.1%)은 낮게 나타났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이 2011년 91.6%에서 2012년 94.3%로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 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11년 17.0분에서 2012년 15.0분으로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중앙값)’은 2011년 3.7시간에서 2012년 3.5시간으로 0.2시간 단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 병상포화지수가 높은 병원을 찾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므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되도록 이들 병원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증소아응급환자는 3월 1일부터 시행된 야간가산료 인상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 건강 in(hi.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스마트폰(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야간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이용하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242억 원을 응급의료 기관에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올해 별도로 199억 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