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의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행태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보건소)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남성 현재 흡연율은 42.6%~51.3%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5%~20.4% 사이에 분포하며, 2011년 대비 감소하였다.

걷기 실천율은 28.4%~52.1%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비만율(자기기재)은 22.0%~30.1%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WHO에서는 건강주제로 ‘고혈압’을 선정한바, 금연과 절주가 반드시 필요한 고혈압 진단자(30세 이상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남자 현재 흡연율과 비만율(자기기재)도 일반인구집단의 건강행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질환관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 진단자(30세 이상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는 16.7%~20.8%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진단자(30세 이상) 중 남자 현재 흡연율은 27.2%~39.6%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음주율은 8.5%~16.4% 사이에 분포하며, 이 지표 또한 지난 5년간(‘08~’12)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253개 보건소) 조사결과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 현재 흡연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46.8%)보다 차이가 없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걷기 실천율은 65개 보건소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37.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건강행태 실천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에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시·도 및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 덧붙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Database)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199만 명에서 2012년 336만 명으로 5년간 약 137만 명이 증가(69%)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였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 내로 역류하며 식도에 궤양이나 미란 등의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가슴쓰림(가슴앓이, 흉부작열감)과 산 역류 증상, 목의 이물감, 만성 기침, 쉰 목소리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적으로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다.

합병증은 매우 드물지만 식도협착, 식도암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비만, 흡연, 음주 등이 꼽힌다. 이미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면 비만, 흡연, 음주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의 분석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약 42%, 여성이 약 58%로 여성이 다소 많았고,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4.1%, 여성이 14.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1%, 40대가 20.5%로 40~50대의 중년층에서 44.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2012년 기준)

또한, 40~50대 뿐만 아니라 30대의 점유율(13.7%)도 높았는데, 30~50대는 사회생활을 하는 주된 연령대로 잘못된 식습관과 과식, 음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의 생활습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된다.

역류성 식도염의 역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식, 고지방식,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커피, 비만, 음주, 흡연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천식, 삼환계 항우울제, 일부 고혈압 약제,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일부 약제의 복용을 조심하며 ▲야간에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후두 증상이 나타나면 침대 머리를 올리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식도 하부의 조임근의 압력을 저하시키는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며 ▲카페인, 탄산의 섭취를 피하며 과식, 취침 전 음식 섭취, 야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나 국민들의 부담이 큰 소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

올해부터는 다음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작년까지는 보험료율이 11월에야 결정되어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취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 진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왕절개 수술 및 유도분만을 하는 산모 등의 경우 보다 안전한 마취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

2013년 보장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결핵의 액체배지 검사법은 전염성․다재내성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므로, 결핵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를 반영했다.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는 4주가 소요되는데 비해, 액체배지를 이용할 경우 1주일 소요로 3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일하는 복지’를 상징하는 자활사업의 도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자활연수원 건립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자활연수원 건립 부지에서 ‘자활연수원 기공식’을 개최하고, 자활사업 관계자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자활연수원 건립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윤진식 국회의원, 이종배 충주시장, 양승모 충주시의회 의장, 김상균 중앙자활센터 이사장, 이상용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정수진 하나은행 부행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자활연수원을 통해 자활사업이 탈빈곤을 향해 한 단계 개선될 것”이라며, “어렵고 답답한 국민이 재도약의 기회와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힐링캠프’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는 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충주시 안림동 계명산 자락의 약 3만㎡ 대지에 2개 동,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자활연수원 건립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9만여 명과 종사자 5천여 명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연수원과는 달리 자활연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근로능력 미약자들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집수리, 도배, 청소 등의 실무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활연수원은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인접 부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 부지 총 14만㎡를 사회복지교육 타운으로 구성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 전 진영 장관은 충주지역자활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활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소득층 가구에 쌀과 함께 희망을 전하는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에 직접 참여한 진 장관은, 홀로 사는 장○○ 씨(여, 68세), 정○○ 씨(여, 78세)를 찾아 쌀을 배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현장에서 진 장관은 “희망나르미와 같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하여, 저소득층이 취·창업하여 자립할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수립을 위해 4월 한달간 현장간담회, 인터넷 참여, 우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보장 요구를 청취할 예정이며,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고 3월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청취는 국민, 환자단체,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4월 한달 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와 현장의 의료전문가들의 요구를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 총 6회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접수할 계획으로 4월 첫째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의견청취 코너를 개설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18개)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통해서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4대 질환별로 보험이 적용되거나 확대되어야 할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의견 청취와 함께 신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도 강화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진본부는 크게 의료보장반(4대 중증질환 담당)과 의료제도 개선반(3대 비급여 및 의료체계 개선 담당)의 2개반으로 구성되며, 총 6개 세부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6월 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비급여 의료비 실태조사 등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