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정 성립률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을 주관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했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일례로 지난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가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이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한 바 있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추고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의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시 체중이 1.5Kg 미만인 극소 저체중아에 대한 집중치료법 개발을 위한 민관 공동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공동으로 출생체중 1.5kg 미만의 극소 저체중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출생 시부터 생후 3년까지를 추적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등록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년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초기 3년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이들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현황에 근거한 새로운 한국형 신생아집중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과 주요 합병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출생체중 1.5kg 미만의 극소 저체중아는 1993년도 929명에서 2011년도 현재 2,935명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극소 저체중아의 경우 패혈증 등 여러 중증합병증을 동반해 신생아 사망률을 높일 뿐 아니라 성장발달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2000년대부터 신생아 집중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일부 병원에서 극소저출생체중아의 생존율 83%, 초극소저출생체중아(1kg 미만)의 생존율 60%를 보고하고 있으나 전국적 진료 수준은 여전히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밑돌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한국형 신생아집중치료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개발된 치료법을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극소 저체중아의 생존율 향상과 주요 합병증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1991년부터 매년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을 다기관의 네트워크 결과로 매년 발표해 극소 저체중아의 생존율이 10년간 82%에서 85%로 향상된 바 있으며, 일본은 2003년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이 89%에 달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조명찬 원장은 “본 극소 저체중아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등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면 국가 보건통계 자료와 예방관리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 향상과 주요 합병증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인 부담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보아빠 탈출을 위해 아빠가 궁금한 출산과 산후우울증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좌가 정부 주최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예비 엄마와 아빠가 ‘마음을 더하는 임신·출산 주말강좌’를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13일(토)은 롯데백화점 평촌점, 20일(토)은 영등포점, 27일(토)은 김포공항점에서 각각 개최하며, 주제는 ‘예비 아빠, 엄마가 함께하면 쉬운 산후우울증 극복하기’와 ‘초보 아빠 탈출! 출산 전 아빠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다.

대부분의 임신·출산 강좌는 평일, 예비엄마들 대상으로 이뤄져 출산에 대해 궁금한 예비 아빠나 워킹맘들의 참여가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주말에 강좌를 개최하고 예비 아빠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비 아빠와 워킹맘의 참여를 쉽게 했다.

참가자들이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질문 나무’에 걸면 현장에서 추첨해 전문가의 답변도 듣고 선물도 받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참여하는 예비 아빠마다 입장 시 장미꽃을 증정, 강연 시작 전 임신한 아내에게 전달하며 행복한 육아에 동참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엄마 같은 아빠 대미(Daddy+Mommy), 육아 용품도 직접 고르고 육아에도 적극적인 다이퍼 대디(Diaper Daddy)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이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 시간은 37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고 한다.

여성이 첫째를 낳아 육아를 경험하면서 ‘정서적 지지자’로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적을 경우, 둘째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한다. ‘정서적 지지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의 평일 대화 시간, 남편 육아 비율, 부부의 휴일 공유 시간 등으로 대부분 일·가정 균형의 특징이다.

차상위계층 및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9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34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가 부담에서 국민건강재정에서 보장하도록 전환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평균 보험료가 2009년 2만7,311원에서 2012년 4만4,370원으로 3년 만에 1.6배가량 증가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들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간적·지리적 주민 접근성이 좋은 약국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세밀하게 챙기는 ‘세이프 약국’을 6개월 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4개구 50여개 약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약사 1.5명 이상 ▲처방제조건수 100건 내외 ▲상담공간이 있는 곳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약국 중 참여의사를 밝힌 50여개를 선정, 4월 초 약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세이프 약국’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각 첫 자를 따서 만들었다.

지역 주민은 세이프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세이프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프로그램을 제공,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 불필요한 약물복용 낮추고 약물치료 효과 높여

세이프 약국에서는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약력관리 및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5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을 중점대상으로 정해 약력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의료비와 약물 오용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약물사용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개인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품과 비처방 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약품 이외에 복용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해 현재 처방전의 약과 중복되는 지 여부를 검토, 오남용 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중재하도록 권유하고, 폐의약품 등이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수거한다.

상담은 5회를 기본으로 하며, 추후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추가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후에는 상담자의 동의가 있는 환자에 한해서 약물복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복약이행도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

세이프 약국에선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살예방프로젝트와 연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통반장, 사회복지사, 대학생 등 지역사회 자원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 중이다.

예컨대 지역주민 중 급격한 감정 변화를 나타내거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하소연을 하는 등의 자살 고위험군을 세밀하게 살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 지역 내 취약계층 중심의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세이프 약국에서는 지역 내 흡연자에 대한 금연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지지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흡연률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연 필요성을 조언하고, 금연의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건강취약계층의 약물치료 효과 향상 및 약품비 경감

서울시는 이번 ‘세이프 약국’ 시범 운영으로 불필요한 약물복용은 경감시키고 약물치료 효과는 향상시켜 건강취약계층의 약품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은 도모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세이프 약국은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이라는 인증로고 형식의 간판을 약국 출입구 주변에 부착해 시민 누구나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향후 ‘세이프 약국’ 시범운영 후 시민요구도 및 운영결과를 분석해 타 자치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세이프 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그 지역 주민과 실제 만나고 접촉하는 전문 약사를 통해 챙기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약국과 보건소의 연계를 강화해 건강을 놓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