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한다.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에게는 출산 이후 흔히 겪는 모유수유, 아이 달래기, 수면습관 등 기본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이뤄지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아이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상담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돕는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저소득층 산모나 미혼모, 다문화가정 산모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는 지난 2012년도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방안 연구’ 결과에서 건강취약지역으로 나타난 동을 선정해 그 동에 살고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강북·동작·강동 3개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호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임산부·조기아동기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을 도입했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책임자 조성현 교수)을 제한공개 경쟁 입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 3개 보건소의 기술자문을 하는 것은 물론, 가정방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입한 호주의 제도를 서울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복지건강실장은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시작하는 출발점인 임신부터 2세까지의 건강을 집중적이고 차별없이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사업이 서울의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후 효과를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A형간염이나 수두,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은 감소하였으나, 성홍열,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과 뎅기열 등 국외유입 감염병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해 ‘2012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

2012년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개선의 노력과 예방접종 증가(A형간염), 지속적인 퇴치사업(말라리아) 등의 노력으로 일부 감염병이 감소한 반면, 호흡기 전파 및 국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감염(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면역력이 낮은 집단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진단 기술의 발달로 신고환자(성홍열)도 느는 추세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 감염병(쯔쯔가무시증, 뎅기열)이 크게 증가하고 국가 간 교류로 국외유입 감염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감염병 군별 발생현황을 보면, 제1군감염병은 공중위생환경 개선으로 전통적 수인성 감염병인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은 전체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외유입으로 인한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제2군감염병인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대부분 퇴치되고 있으나 성인 연령층의 추가접종률이 낮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제3군감염병 중 말라리아는 적극적인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통해 퇴치 전 단계로 감소 중이고,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은 증가추세에 있다.

제4군감염병 중 국외유입에 의한 뎅기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라임병, 유비저(’11년), 웨스트나일열(’12년) 등 새로운 감염병이 신고되었다.

2012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42%), 말라리아(15%), 세균성 이질(12%), 파라티푸스(8%), 장티푸스(6%) 등의 순으로 주요 유입 국가는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전체 89%)과 가나, 적도기니 등의 아프리카 지역(8%)이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감염병감시과 배근량 과장은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단체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신종 및 국외유입 감염병 증가로 감염병 감시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성인의 비만율이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식습관 개선과 운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은 비만

서울시는 27일 시민 건강수준을 담은 ‘2012년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비만율은 23.4%로 4명 중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39.9%로 4년간 10.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남성이38.4%, 여성은 41.6%로 여성이 높았으나 실제 비만율은 남성(31.6%)이 여성(16.5%)보다 높았다.

◆ 다이어트 시도 20대가 가장 높아

또한, 비만율의 증가는 다이어트 등 체중조절 시도율이 감소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체중조절 시도율은 59.2%(남성 51.7%, 여성 65.8%)로 2011년(61.7%)에 비해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시도는 20대가 64.8%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33.1%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비만율에 비해 체중조절시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몸매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운동 실천율 감소가 비만 증가의 원인

한편 비만 감소와 관련이 있는 걷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등은 전년도보다 실천율이 감소해 이에 따라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은 52.1%(남성 54.7%, 여성 49.5%)로 2011년(54.1%) 대비 2%p 감소하였으며, 걷기실천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등 이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6.8%로 2011년(19.2%)대비 2.4%p로 4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20.6%, 여성이 13.6%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 서울시, 비만율 감소 위한 프로젝트 시행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비만율 감소를 위해 6월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0일간 ‘건강체중3(개월동안).3(kg감량).3(개월유지)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체중3.3.3프로젝트는 6월30일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걷기를 통한 기부하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건강데이트, 추억의 체력장, 건강시민 선발대회, 동동체조릴레이,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 각 자치구 보건소의 비만예방프로그램, 공개 건강강좌 개설 등을 통해 체중을 감량, 3개월 후 비만도를 측정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체중 감량분에 대해서는 기부활동도 하는 체중감량 프로그램이다.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일본뇌염 분과위원회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일본뇌염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본뇌염 생백신의 수입 재개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소아는 사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생백신을 1회 접종받은 소아는 백신 공급이 재개된 이후 2차 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

사백신은 병원체를 배양한 후 열이나 화학 약품으로 불활성화 시킨 백신이며, 생백신은 야생 바이러스의 병원체를 실험실에서 변형하여 제조한 것으로 체내에서 증식하여 면역력을 생성할 수 는 있지만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일본뇌염 분과위원회는 생백신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일본뇌염 감염 위험성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생백신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효과는 96% 이상이고, 1회 접종으로 5년 이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결과와 인도, 캄보디아 등 일본뇌염 발생이 많은 국가에서는 1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일본뇌염 생백신은 전량 수입되는 백신이며, 제조사의 문제로 2012년 12월 이후 국내 수입이 중단됐고, 수입업체((주)글로박스)에 따르면 국내 허가변경과 국가검정 시기를 고려했을 때 연내 국내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 일본뇌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7∼10월 하순까지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며,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전국 38개 지역의 유행예측 조사를 통해 감시되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증가 및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모기에서 분리된 경우 등에 경보가 발령된다. 경보는 주로 7월 중순경에 발령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하였다.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