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적용 예정)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신체 억제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에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인증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79%는 최근 3개월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경험했고 81%는 직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보건정책연구본부장의 연구보고서인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원인'에 따르면 조사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78.9%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경험한 갈등요인 수는 3.4개였으며, 4개 이상의 갈등요인을 경험한 경우도 4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요인은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의사소통 및 경제 문제 등이었으나, 심리적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갈등요인은 신체적 학대·폭력, 취업·실업문제, 환자간병 문제, 가족의 건강문제, 노부모 부양문제 등 이었고, 남성보다 여성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가족갈등 경험률(81.7%)과 경험한 갈등요인수(3.8개)가 타 연령층에 비해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했는 데, 조사 이전 3개월 동안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직장 내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근로자가 80.9%로 나타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됐다.

근로자가 경험하였거나 평소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수는 총 26개 중에서 평균 약 8.7개였으며,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로, 근로자의 58.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부과 받는 경우'로 근로자의 57.6%가 경험 했으며, 인사제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48.1% 순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여 직무수행에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경우나, 부서간 업무협조나 업무지원이 불충분한 경우의 스트레스 요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은 해당 근로자의 우울증상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우울증상 고위험군의 갈등·스트레스 요인수는 약 13.2개로서 정상군의 8.3개에 비해 많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갈등·스트레스 요인수는 정상군에 비해 약 3.7개 많았다.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군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험 갈등·스트레스 요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에서 충돌을 많이 경험한 근로자일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및 직장에서 갈등경험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우울증상이나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긴장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률 또한 낮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단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병원도착 이후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통상 스텐트시술 또는 풍선확장술에 해당)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1분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심장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90분보다 30분가량 단축된 시간으로 우리나라 급성심근경색증 치료과정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평가는 막힌 심장혈관에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시술이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히 시행되었는지, 약제 처방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 치료과정과 중증 상태를 반영한 입원 30일 내 사망률로 치료결과를 평가했고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7.0%로 작년 대비 0.7%p 감소하여 한 해 동안 379명의 생명을 구한 효과를 냈다.

◆ 50대 남성, 7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

급성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이며, 식생활의 서구화 및 인구의 고령화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심질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50~59세 29.2%, 여자는 70~79세 40.5%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남자는 40대, 여자는 60대부터 발생률이 높아져 이 연령대 이후에는 특히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자가 71.1%, 여자가 28.9%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속한 치료가 중요,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병원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나타날 수 있는 가슴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면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것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구급차를 이용한 방문이 더 권장된다.

흉통 발생에서부터 병원도착까지의 시간(평균)은 140분이며 구급차 이용 시 122분, 미이용 시 17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가 53분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급차 이용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착까지의 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이 가장 오래 걸리고, 제주, 인천, 울산지역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

우리나라 산모 5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인 고령산모이며, 산모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분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모 47만 2747명중 36.9%는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고 이는 2011년도 36.4%보다 0.5%p 상승한 수치이다. 분만 기관 수는 2011년 비교 38기관 감소하였으나, 산모 수는 11,321명 증가하였고,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2001년 8.4%에서 21.6%로 2.5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산모 전체 평균 연령은 31.6세로 전년보다 0.2세 증가하였고, 초산 평균 연령은 31.1세, 경산 평균 연령은 32.9세로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율의 증가는 고령산모 등 위험요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제왕절개분만 구성비는 출산 연령대인 30세~34세에서 49.6%로 가장 높았고, 35세~39세(23.0%), 40세 이상(4.8%) 등 고령산모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분만이 가장 많은 연령대 역시 제왕절개분만률이 가장 높은 30세~34세가 전체의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이상의 분만도 21.6%로 고령산모의 출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29세 산모는 2007년(40.0%), 2009년(35.7%), 2011년(29.8%), 2012년(27.1%)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전국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평균보다 8.3%p 낮은 28.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41.7%로 지역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시작한 초년도부터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기준 40.5%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만을 실시한 739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