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혈액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한적십사자 국감에서 "채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혈액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하는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해당 혈액원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돼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특 정수혈 부작용 및 채혈 부작용 보상금지급 시행규칙’을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보상금 종류와 최고 한도액 정도만 표기돼 실제 채혈부작용 사고가 있는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보상하고 있다.

곽 의원은 사례를 적시했다.

A혈액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때 ‘피해자 진단명이 시행령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했다. 상식적으로 혈액사고가 자동차사고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 시행령을 찾아 적용하고 있다.

B혈액원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 헌혈 후 어지럼증으로 헌혈자가 쓰러져 치아가 상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6월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회 추가 시술비를 산정하고, 12월에는 60세까지 치료를 보상한다고 가정하고 10년 단위 4회 치료비용을 산정했다. 치료기간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

C혈액원은 헌혈자가 채혈 부작용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피해 보상에 ‘일실소득 계산에서도 별도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에 보상기준을 알아봐’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렇듯 일실소득 계상이나, 요양인정기간의 산출 등을 개별 혈액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판정하고 있어,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개별 혈액원에서는 최대한 헌혈자를 배려하는 심의를 하고자 하지만, 보상기준 없이 위로금, 보상금을 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채혈 부작용 보상기준을 좀더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십자사 내부규정으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희 의원(한나라당)도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버려진 혈액 폐기 건수가 총 53만6949건으로 의료기관 적용 단가로는 252억3300만원에 달한다"며 "폐기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2008년 14만1356건(62억원), 2009년 14만2256건(66억원), 2010년 14만9642건(72억원)을 나타냈고, 올해에는 8월 말까지 10만3965건(5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 검사가 어려운 에이즈, B형간염, 매독 등이 82%를 차지, 대표적인 폐기 원인으로 꼽혔다.

최 의원은 "혈액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을 아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헌혈자들의 소중한 혈액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부문 국정감사가 오늘(20일)부터 본격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종합)까지 올해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보건 관련 국감은 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약사법 개정, 의료영리화, 약가, 수가, 약품 안전성, 급여와 비급여 문제 등이 중점 질의될 사항

오는 26일부터 이틀 간 복지부 국감에서는 어제(19일) 새로 취임한 임채민 장관이 답변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기도 한다.

제약업계 반발에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약가 인하 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14일 임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질의에서 "약가 인하는 약값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달 발표된 새 약가 인하에 동의했다.

임 내정자는 "약가 제도 개편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를 뿌리뽑는 데 일조한다"며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약가 인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약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등으로, 지난 10년 간 매출액이 2.7배 증가하고, 해마다 10% 이상 높은 매출액을 보여왔지만,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지나친 영업 경쟁 구조와 영세업체 난립 등이 제약계 문제"라며 "향후,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연구 역량을 높이고자, 혁신형 제약기업을 뽑아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복지부는 새 약가 인하를 발표했다.

내년(201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이는 기존 약들에도 적용,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 절감되고,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내정자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투자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성명을 통해 "임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1차관으로서, 현 정부의 산업 정책 기틀을 마련한 전문 관료 출신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한 장본인"이라면서 복지부 장관 내정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법률들을 모두 상정해 경제논리로 보건복지의 정책기조를 흔들려 하고 있다"며 "이번 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추진 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는 임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한 정책적 소신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또 하나의 경제부처로 전락시킬 수 있는 장관 인사이고,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면, 국회가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8월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가격조정 내용은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80→70%, 제네릭 68→59.5%로 인하, 1년 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하는 것과 새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하여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는 것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금년 내로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불제도 개편은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의원/병원급(’12년)에서 종합/상급종합병원급(’13년)까지 확대하는 것과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즉 지역거점공공병원(’12년) 에서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1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백신 연구 등 새로운 국가적 실험동물실이 구축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충북 오송 이전 후, 감염병 백신 연구, 고위험병원체 연구, 치매 등 질환모델연구에 새로운 박차를 위해 350평 규모의 실험동물실을 지난 2일 개소했다.

실험동물실은 2007년 11월에 착공, 2010년에 준공됐다.

감염병 및 치매, 대사질환 연구를 위한 17개 동물실과 12개 특수실험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연구자 안전성뿐 아니라, 실험동물에 대한 외부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동물실험시설 기준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완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동물실험시설로 등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본부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동물실험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립했다"며 "동물실험연구자의 윤리적 연구 정신을 고취하고자,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 승인 및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실험동물실 개소에 따라, 선진 동물실험연구의 시설 및 인력 기반을 토대로, 국가 감염병 연구와 질환모델 연구 성과를 증대, 국민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