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로는 국민 건강과 건전한 병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요소들을 자율 정화해 나가겠다”
27일 오후 4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임시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병원협회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과잉진료 등 병원계 내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정화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이같은 자율정화 의지는 잘못된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계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과잉진료 등 부정적인 요소가 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협은 저수가정책으로 병원경영 환경이 열악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을 지켜줄 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이 와해되고 말 것이라며 적정진료,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날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병원장과 병원임직원들이 대거 참석, 저수가체계로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는 병원경영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수가결정체계 개선은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병원계는 다른 보건의료 부문과 달리 '2012 수가 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다. 병협은 "적정 수준으로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 지난주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고혈압, 당뇨환자가 정한 동네병원을 꾸준히 이용하면 진료비를 인하해주는 ‘선택의원제’의 시행계획이 진통 끝에 연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주고 해당 병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건당 1000원)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원을 선택한 뒤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과정은 이용이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특정 1개 병원만 지정하는 것보다는 1~2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현실을 고려해 어느 의원이든 2회 이상 방문하면 10%인하된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내용을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됐다. 명칭도 기존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되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된 바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하였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10.17)하였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보험가입자단체는 새로운 선택의원제안에 대해 반대했으며, "1개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부문을 제외하고 ‘2012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협상’이 합의됐다.
정부 측 수가 협상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수가 협상 마지막날에 병원협회를 뺀 채 의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와 내년(2012년) 수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건보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마감이 지난 오늘(18일) 자정을 넘겨 “공단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협상했다”며 “다만, 병협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정확한 환산지수(인상수치)는 오늘 오전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수가 1% 인상 시 건보 재정이 2485억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주요 부문별 수가 협상 결과를 요약한다.
▲ 의협, 2.8% 인상
의협은 2008년 유형별 수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단과 타결했다. 협상에 앞서 의협은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따라 6.5%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인상률인 2% 선을 제시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상에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협상 막판에 의협 측의 최소 인상률인 3%보다 낮은 2.8%로 극적 합의됐다.
▲ 치협, 3% 아래 타결
치협은 어느 단체보다 공단과 여러 번 협상했지만, 지난해 인상률 3.5%보다 떨어지는 3%대 아래(2.6%)로 협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단은 예측가능한 치과모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이라는 조항을 달기도 했다. 지난번에도 공단은 치협에 환산지수 연구라는 항목을 합의 조건에 걸었다.
▲ 약사회, 2.5% 이상 합의
약사회는 올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보상책으로 수가 인상을 하려 했지만, 인하분 보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인상률 2.2%보다 높은 2.5% 이상(2.6%)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이 변경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 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 병협, 3.5% 이하 불가 ‘결렬’
문제는 병협이다. 병협은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 결국 공단과 입장 차이가 커지며 협상 결렬됐다. 병협이 이처럼 강경 방침을 정한 까닭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 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는 시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더 이상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절박성 때문. 그러나 공단은 올 하반기에 급여비가 증가,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도 건보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고려하면 단기 1조1천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 등 병원계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병협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한방의 경우 2.6% 인상됐으며, 치협 외에 한의협 및 약사회도 적정 수가 등에 대해 공단과 공동 연구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늘(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본안소송인 수가인하고시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지 못했으며,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기도 했다.
지난 21일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했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에, 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로 수가 인하에 따른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 집행정지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4월6일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각각 15%, 30%, 16% 직권으로 인하, 병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참여, 승소했다.
이와 연관돼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이 판결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영상수가 인하 근거가 미흡했던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