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를 앞두고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되는 등 2012년부터 바뀌는 보건정책을 발표했다.

1. 75세 이상인 경우 틀니 비용, 반값 지원
앞으로 75세 이상인 경우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2.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된 50만원으로 지원확대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되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4.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지만,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 5세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4월 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 30만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등 지원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 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6.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도로 본인부담 경감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7. 건강보험증에 개인정보 표기 삭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룰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내년 4월 8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9. 기타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 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26일 15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하고,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했다.

수정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2002년부터 도입,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 중에 있었다.

7개 질병군은 병의원급은 2012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참고로, 포괄수가제는 미래위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11. 8월)함에 따라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으며 (’11. 8월)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에 ’12년도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논의하여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11. 11월 건정심)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65,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주요 업무로는 ▲위해도에 따른(risk-based) 사전예방 강화 ▲취약요인 선제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5개 핵심과제가 선정되었다.

식약청은 ‘12년도 주요 업무는 한-미 FTA 등 대외 교역 확대로 글로벌 안전관리 필요성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위해도에 따른 사전예방 강화>
-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
- 잠재적 위해도에 기반한 의료기기 차등관리 추진: ‘제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제 도입
- 방향제 등 인체위해 우려 ‘생활화학용품’ 위해평가 실시: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에 따른 허가/관리 추진
-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 도입 및 상시 의약품재분류 시스템 운영

<취약요인 선제 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 IT기반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현장 보고용 장비 보급, 전국단위 조사결과 실시간 정보공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Medwatch 시스템(미 FDA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중소/영세 식품업체 위생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 및 취약품목에 대한 해썹(HACCP) 적용 확대
- 의료기기 제품식별코드(UDI) 도입으로 ‘생산에서 사용까지’ 유통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추적관리대상 및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 대상 시범운영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시행에 대비, 특허청 등과 전담 T/F 가동 및 특허등재 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민간 규제전문가(RA) 제도 도입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 초기부터 허가신청 전 품질/임상자료 사전검토 및 집중심사: 연구자 임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제출 자료 간소화
-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 및 의료기기 품질 관리교육 등 제품개발 맞춤형 지원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어린이, 임신/수유부 등의 영양/건강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관 운영
-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스마트폰 앱 개발
- WHO/FAO, 아시아 주요 국가간 식품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등 참여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이종 이식제제 등 새로운 영역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선제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실천 캠페인 본격 추진
-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발굴 및 진단키트 개발을 통한 국내 맞춤형의약품 산업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첨단독성평가기술 개발 및 방사능 오염 예측 연구 등 미래지향적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식약청은 위해가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 속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심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식의약 환경에 적극 대처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국내외 역학 변화와 국내 신규 도입된 백신의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반영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 전부개정판을 5년 만에 발간한다고 밝혔다(초판 2005년, 2006년 일부개정).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위원장 이환종 서울대 교수) 소속 12개 분과위원회 등 감염병 및 백신관련 의과학 전문가 150여명이 그간 축적된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자료와 국내외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개정 작업에 몰두해 내놓은 예방접종 전문 지침서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공수병, 수막구균 등 4종 감염병에 대한 역학정보 및 예방법이 새롭게 기술돼 있으며, 국내 유통 중인 모든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접종방법 소개와 함께, 20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접종비용이 지원되는 신규백신 2종(DTaP-IPV혼합백신, Tdap)에 대한 접종기준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 예방접종대상 감염병별 장(chapter) 구성 :개요, 해당 병원균, 임상양상, 진단 및 신고기준, 치료, 역학, 예방, 자주 묻는 질문, 참고문헌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침 머리말을 통해 “국가 감염병 관리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는 의과학 원칙에 충실한 기준이 잘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이 우리나라 보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예방접종 실시 및 연구의 ‘표준도서’로 기능할 것이며, 한국의 예방접종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침 발간의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이번 개정지침은 보건소, 일선 병의원 등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전국 24,000여 곳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12월말), 의료인 및 관심 있는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와 예방접종 행정지원, 예방접종도우미 등 온라인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합·연계하기 위해 ‘08년 이후 추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전국확산’사업을 금년 12월 22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에 분포하는 보건소 (253개), 보건지(분)소 (1,334개), 보건진료소 (1,908개) 등 총 3,495개 보건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된 정보망이다.

각 보건기관에서 수행하는 43개의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업무의 전산화와 함께, 보건기관 진료기록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국 보건기관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각종 건강정보 및 질병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등 보건기관에서 발급하는 제공이 가능한 제반 증명서류(8종*)를 ‘공공보건포털(http://phi.mw.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8종 증명서류: ① 건강진단서(국·영문), ② 예방접종증명서(국·영문), ③ 건강진단결과서, ④ 채용신체검사서, ⑤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⑥ 진료비납입확인서

이 공공보건포털은 민원서비스 제공기능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건강증진 관련정보와 지역별로 보건소를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 예약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처방전 발행시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 주는‘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처방전’발행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동안 전국 보건기관이 기관간, 사업간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업무를 연계 통합하여 각 기관간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사업간 연계없이 이루어지는 보건사업, 진료업무 등이 전산망을 통해 서로 연계하여 사업간 통합 및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보건기관 내부에서 정확한 정책수립,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전국 보건기관에서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수작업 및 문서로 보고하는 일반 행정업무를 실시간으로 즉시 보고하고 취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보건기관 실적보고통계시스템을 구축, 제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원 등 보건관련 유관기관간 정보연계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구축 완료된 시스템의 사용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용중에 나타나는 사용자의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만일의 장애 발생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별도의 장애대응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었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장치 등 기술적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