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이어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부문도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그러나, 금품제공에 따른 리베이트 판단기준 등이 모호해 이번 규약이 시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의료기기 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 규제하고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규약 주요 내용으로는, △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값 비싼 의료장비 판매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 구입과 연계, 외국여행 및 골프 등 향응제공행위 등이다. 다만, 규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예외로 했다.

△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차별화 규정이 추가됐다.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했다. 보건의료인에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처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 및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단, 약사 및 한약사 제외)하는 자로 돼있다.

△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수익을 막도록 했다.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시술, 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 및 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 자문 규정도 신설됐다.

공정위, 약품 이어 보건의료인 금품제공 금지 원칙..정상적 상관행은 예외?

공정위는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인사를 같은 수로 구성,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약심의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 대한의사협회(2인)가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후 공정위는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방침이다.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 반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대표는 “보건의료계를 범법자로 모는 또 하나의 쌍벌제가 생겼다”면서 “정상적인 상관행이 어떤 기준이고, 금품제공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견본품 제공 관련 규약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보물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세계적으로 자랑거리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31일 프랑스(파리)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 기념의 해’ 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선정된 것으로,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2년마다 유네스코와 관련된 인물 또는 기념일이 있는 해를 전 세계적 중요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뽑고 있다. 

동의보감은 2009년 의학서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번에 ‘201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에 선정된 것은 동의보감이 2009년 7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유네스코의 숭고한 사명을 공유한다는 점 등이 세계 의료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

우리나라는 201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동의보감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계기로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해외 유치 활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은 조선 선조때 의성 허준(1539~1615) 선생이 우리 민족 전래의 향약의학과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 질병 원인과 진단에서부터 처방약과 침구법 등 치료법을 다양하게 제시했을 뿐 아니라, 심신 수양과 양생을 통한 예방의학 사상을 널리 전파하여 중국, 일본 등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도 기여해 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의보감’ 요약
전통의학 백과전서로 국내외에서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은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 등 5편으로 구성됐다. 인체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 혈(血)과 오장육부를 다뤘고, 인체 부위의 의학적 기능과 국소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 설명했다. 실용성과 과학성을 중시한 동의보감은 우리 국토에서 생산되는 향약(鄕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약 중 637개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 쉽게 쓰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1백만명이 넘는 경기도내 아동들이 무료로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89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도내 1,751개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024,141명에 달하는 경기도내 만 12세 이하 아동 전원이 무료로 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출생 직후부터 만 12세까지 영유아들이 받아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과 소아마비를 비롯해 결핵,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8종으로, 모두 22회를 맞아야 한다.

경기도는 2010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 12세 이하 아동들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1만 5천원가운데 9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도의 예방접종지원 사업을 정부안으로 채택하면서 나온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와 공동으로 예방접종비용 1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자부담이 기존 6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게 됐다”며 “도민 복지증진차원에서 도가 5천원을 추가로 지원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천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39억 6천만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4대 6의 비율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43억을 지출한 경기도는 내년부터 89억 1천만원을 예방접종비로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80%대에 불과한 현행 예방접종률이 95%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예방접종률 95%는 전염병 퇴치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아동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과 함께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실시, 도내 전체의 예방접종률을 높일 방침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효과도 크다. 아동 1명당 예방접종비용은 22회에 걸쳐 총 33만원 정도로 자녀가 많거나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집근처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예방접종비용 지원은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가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회에서도 예방접종비용지원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산 항암신약' 후보물질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 김인철 전 LG생명과학 사장)이 1차  개발 대상인 항암신약 후보물질 5건을 확정, 해당 물질보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했다.

이번에 뽑힌 항암제로는 △ 뇌암을 적응증으로 신생혈관 억제 기전의 항체인 'Tanibirumab'(파멥신) △ 간암, 췌장암의 성장 및 전이 억제제인 융합 단백질 'DLK1-Fc'(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이중표적 키나아제 억제제 'SKI-G-749'(오스코텍) △ 여러 고형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다중표적 키나아제 억제제 'CG203306'(크리스탈지노믹스) △ 육종을 적응증으로 신호전달체계 억제제인 항HGF 항체 (유영제약, 앱자인)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생물의약품 3종과 신규 합성화합물 2종으로 구성돼 있다.

뇌ž간ž췌장암-백혈병 포함 생물약 3종-합성화합물 2종 '기술실시계약'

주요 협약 내용은 출연(연), 대학 및 벤처기업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이전받아, 전임상 및 초기 임상 등 신약개발의 병목단계를 후속개발한 후 국내외 제약사에 재이전하고,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을 물질보유기관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사업단이 개발할 총 5건의 후보물질은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등 초기임상 진입 단계에 있는 물질로 시료생산과 동물에서 독성 및 효능  검증 등을 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공모한 결과 32건이 응모, 이를 내부검토, 외부전문가 평가, 현장실사(Due diligence) 등을 거쳐 총 5건을 1차 개발  대상 항암신약 후보물질로 정했다.

사업단장인 김인철 박사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개발한 국산 토종 항암제 후보물질을 정부 주도로 후속 개발하기로 한 점은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라면서 “국내외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이번 후보물질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지난 3년 간 준비 끝에 꾸려진 이 사업단이 이제 막 씨앗을 뿌렸는데,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 지정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은 향후 5년 간 약 2,400억원(1,200억원 민간 대응자금 포함)의 개발비를 투입, 초기 임상을 끝마친 글로벌 항암신약 후보물질 4건에 대해서는 민간에 기술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구중심병원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고안은 병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환경을 갖추도록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등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구조직과 연관돼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및 연구관리 전담조직 등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연구인력으로는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두고 별도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갖춰야 하고,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연구센터와 더불어, 독립된 연구시설 및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이 보건의료(HT)산업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