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에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신중히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초음파는 에너지의 형태로 고출력의 초음파는 뼈 골절부분의 치료 시간 단축에 사용되기도 하며, 조직부위에 열을 발생하게 하여 손목이나 발목의 염좌나 근수축의 치료에 사용되는 등 의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태아 초음파 촬영은 임신과 관련한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평균 10.7회의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통상 3회 이내에서 초음파 검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서 식약청은 2007년 11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대한병원협회 등에 배포하였으며,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약 10만5천명에 대해 무료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17일 밝혔다.

무료접종 이용권(바우처)은 12월 16일부터 대상자에게 우편 통보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도 만성질환자 접종 개시일인 1월 18일부터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무료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는 달리 위탁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받아야 하는 차상위 계층의 접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솔선수범하여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양 단체는 전국 약 12,000곳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기관에서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들이 접종을 받을 때 지불하는 접종비(본인부담금 15,000원)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중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로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약 10만 5천명이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발행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권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 사전예약 없이는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방법, 접종대상 의료기관 등은 만성질환 예방접종 대상자와 동일하다.

접종 당일에는 신분증,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고, 이용권을 접종비 대신 지급하면 된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분실하였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차상위 급여수급권 자격을 최근 새롭게 획득하여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제시하면 자격을 확인받은 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환자유치 선도기업 육성-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구축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한국의료의 글로벌화에 발 벗고 나선다. 해외환자 유치를 선도해나갈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업무보고를 14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노동부-여성부-보훈처의 2010년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해외환자,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동포 등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해나갈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또 지속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먼거리에 있는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블어 국내 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제약사의 미국, 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진료 중심에서 탈피한 ‘연구 중심 병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는 세제혜택은 물론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의학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2010년 진화된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전화 한통으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간병서비스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식 서비스로 정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업무보고를 14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노동부-여성부-보훈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종 전염병,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신종인플루엔자A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여러 기관에서 제공됐던 산발적 정보를 전화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신종 전염병 격리병상이 기존 14개 병원 442개 병상에서 117개 병원 1102개 병상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전염병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4~5일에서 1~2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간병서비스, 병원서비스로 바뀐다

간병서비스가 내년부터 병원 내 정식 서비스로 정착된다.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알선업체를 통해 이용하고 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환자의 중증도나 상병에 따른 공동간병 등 효율적인 기전이 마련될 전망이다.

MRI, 건강보험 적용 질환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 기존 암-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됐던 MRI 건강보험이 척추-관절질환에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약제비 본임부담비율도 감소될 전망이다.

건강서비스, 이제 쉽게 받는다

환자가 직접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던 기존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드디어 변화된다. 내년부터 환자-의료기관을 1대1로 연계한 단골의사제 시험사업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서 검진 후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기존 140명에서 430명으로 증원, 검진 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192개 보건소에만 실시됐던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고, 치매 관련 약제비가 저소득 노인에 한해 지원된다.

보육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이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489만원 이하(4인 가족 대상/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75%만 합산한 경우)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36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 대상이었다. 맞벌이 가정의 0세 아동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확대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도 기존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증원된다.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 대상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제공됐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대상이 월평균 소득 130%(3인 가족 기준 491만원)이하에서 150%(3인 가족 기준 508만원)이하로 확대된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을 50%만 합산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시술비를 국가에서 처음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50만원 내외로 최대 3회에 한해서다. 산전진찰비용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9만1000원으로 올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363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증가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기존 28만명에서 10만명 늘어난 3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12월 11일부터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하였다.

위기 단계를 조정한 이유는 첫째, 인플루엔자 유행지수(ILI)와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등이 감소하고 둘째,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치료거점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48주(11.23-29) ILI(28.32)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49주(11.30-12.6)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2월 9일 개최된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회의에서도 ‘향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45주(11.2-8)에 일평균 99,516건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교 등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도 44주(10.26-11.1) 1일 평균 169건에서 49주(11.30-12.6)에는 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사망사례도 46주(11.9-15) 25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초, 중, 고 학생(2009.11.11-12.23일 완료 예정) 중 572만명(76.3%), 의료인 중 38만명(87.7%), 전염병대응요원 중 7만4천명(67.1%)이 접종받았고,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에는 접종 초반인 12월 9일 현재 10.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에 최대 2주일 정도가 지나야 방어력이 생기며, 접종 후 항체미형성자도 있다고 하면서 언제든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중증 및 사망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속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평소 건강 생활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으로 가리되 불가피하게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손을 씻도록 함
• 식사 모임에서 과음을 삼가고 술잔돌리기를 하지 않도록 함
• 충분한 수면과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토록 함

예방접종 대상자는 안전접종이 최우선이므로 몸에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는 접종을 연기

• 평소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 계절독감 접종 시,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받지 않도록 함
•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받도록 접종 전에 철저히 예진 받을 것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기다리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귀가할 것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함
• 한번 감염되었거나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해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 항바이러스제를 용법, 용량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복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