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를 2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고,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 신현호 변호사, 윤삼수 안철수연구소 팀장 등의 지정토론이 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것이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논외 대상이었다.

이날 논의와 관련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는 "복지부가 제시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의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충분한 공감대 및 현장검증 없이 성급하게 추진돼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이 준용사업자로 지정돼 동의, 파기 등 의료기관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조항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에 혼란과 의료분쟁 사유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의료기관 적용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다루지 않고 관리적 부문에서의 의료기관 정보보호 강화와 기술적-물리적측면의 강요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적 측면에서 관련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호 및 보안책임자(정규직 전임자)임명, 방화벽 설치, 외부기관에 안전진단를 받도록 규정한 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관련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호 및 보안책임자를 임명하려면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조직구성과 인력충원이 불가피해 추가적인 인력채용 비용과 방화벽 설치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외부 안전진단을 받도록 강제화하는 데 대해 정부가 외부진단 업체로서 1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외부안전 진단업체(법인)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정보보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과다한 부담만 될 뿐 외부업체 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EMR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의료정보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Health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의료산업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와 u-Health 산업 추진과 관련 경기도의 횡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6일 'u-Health 산업의 추진 전략 연구'를 분석해 u-Health 산업이 의료서비스와 첨단산업의 컨버전스 사업임을 고려할 때, 경기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Health와 관련 경기도의 의료산업 인프라는 전국 대비 구축률이 높은 상태였다.

경기도 반도체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70.6%에 이르고, 로봇산업 44.8%, 나노산업 30.0%, 제약산업은 62.8%를 차지했다.

의료서비스 인프라는 전국 면적률 대비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률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대비 경기도 내 병원 수는 17.2%, 의원 수는 20.3%였다.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선정한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에 u-Health 관련 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u-Health 산업이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서비스 시장규모 확대 등 시장성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녹색성장과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의료-보건산업이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높게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u-Health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연관 산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조직 내에서 축소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보건-의료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민간의료기관이 u-Health 산업에 진출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우선 의료서비스 인프라 미비, 의료법 적용 문제, 소비자 인식부족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민간의료기관이 u-Health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과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연계해 대용량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원격의료가 점차 현실화되고 케어산업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술적 장애요인은 줄어들고 있지만 u-Health 산업이 확장된다고 보고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하반기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국가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 또는 부당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등에서 진료비를 적정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 올하반기 활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2008년 391억원, 2009년 449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는 추세고, 2009년 진료비 청구건수만 월평균 1억건(2003~2009 증가율 : 10.8%)을 돌파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7만8000여개에 달하는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 중이다.

건보공단은 "개발의 주요내용은 요양급여기준 등을 전산화하고,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해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등에 적용될 방침"이라며 "데이터마이닝을 활용, 심사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당청구 패턴을 발견해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를 강화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능적 부정-불법청구와 부당진료비 청구를 적발,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헬스-교육으로 특화된 글로벌 메디컬 그린시티로 조성해 세계적인 의료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그랜드 플랜'을 수립, 2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총 6조5000억원을 투자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주변지역을 단계적으로 의료, 헬스, 교육과 함께 Green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 첫발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5만평의 부지에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오송 메디컬 벤처 타운과 커뮤니케이션 타운이 건설된다.

의료-헬스-교육으로 특화된 3개 복합타운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미 마이애미의대의 당뇨신약연구센터, 심장병과 내분비연구센터, 천연약재 연구센터, 약재안정성 분석센터, 벤처투자기관이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버드의대 의사-약사-간호사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PHS 교육센터를 이곳에 입주시키고, 메디컬 호텔과 의료기기 상설전시장, 의료분야 컨퍼런스용 컨벤션 센터 등도 입주시킬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국내외 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공동연구를 통한 신약개발 등 연구와 비즈니스가 결합된 아시아 중심 타운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송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48만평의 부지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약 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의료관광객 100만명을 맞이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오송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

이곳에 들어설 주요시설은 마이애미-에모리 대학병원과 동아시아 최고의 임플란트 전문 병동, 성형 및 피부전문 병동, 휘트니스 센터, 전문 실버타운 클러스터 등이다.

또 5000세대 규모의 의료 스마트 타운, 초고층의 메디칼 타워,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보험사, CNN부속 방송국(CNN Health), 에모리대 종합대학(경영대-언론-의학-간호대) 및 산학연센터, 스미소니언 천연약재 박물관, 플로리다대 동서양 통합의료타운, 사이몬 복합쇼핑몰, 광장-공원 클러스터 등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글로벌 명품교육을 제공할 오창 아카데미 타운도 조성된다.

오창단지 20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2015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의학, 우주항공, 해양과학, 예술과정의 특목고인 마그넷스쿨의 초-중-고 교과과정, 마이애미 문과대-경영대(MBA)-공과대 등 종합대학교, 중남미 시장개척을 주도할 의료기기 중심의 마이애미 대학교 산학연센터, 2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타운을 유치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글로벌 메디컬 그린시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약 13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및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3일 천안 단국대병원에 충남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개소됐다.

이번 충남지역 추가 개소로 원스톱지원센터는 기존 1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여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충남 원스톱지원센터는 단국대병원이 병원 내 설치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여성부와 충청남도가 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지원을 위한 여경을 파견해 운영한다.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수사, 의료, 상담,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전문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피해자(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여성경찰에 의한 수사와 법률지원 등을 24시간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09년 6월말 현재 16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 가정폭력 등 4,988명의 피해자에게 19,145건의 상담, 진료 등의 종합서비스가 지원됐다.

한편, 개소식에 참석한 백희영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소식 후 충남지역 여성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남녀모두 '일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근무제',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한 '등하교길 도우미 제도' 운영, 2010년도 We-Green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여성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