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표한 ‘2010년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3/4분기에 606건으로, 2009년도 같은 기간 601건에 비해 5건, 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304건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건(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606건 중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건(13.4%)이 증가했다. 이는 일용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건(5.9%) 증가했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건(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72건(10.8%) 감소했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44건(7.4%), 기각 356건(60%), 각하 84건(14.2%), 취하 109건(18.4%)으로써,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49건)와 동일하나,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88건) 보다 5.2%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153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질 인용률(20.6%)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증가(‘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 ’09년도 2,510건, ’10년 9월 현재 2,103건)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국내 임상연구윤리 전문가 양성과 임상연구윤리학 분야의 연구•학술적 교류를 위하여 서초구 소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내에 개설되는 ‘임상연구윤리학과’는 세계 최초의 임상연구윤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석사학위과정으로, 식약청이 공동 운영에 협력하기로 해, 임상연구 윤리 및 관련제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현장실습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는 임상연구윤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미시건대학 니콜라스 스테넥 교수를 비롯한 10개 대학 12명의 교수진이 자문교수단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임상연구윤리 전문가 기구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KAIRB)도 교과과정을 후원한다.
이에 가톨릭대학교는 2011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2년 후에는 의료현장에 임상연구윤리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MOU 체결이 국내 임상연구 윤리의 저변을 확대하는 큰 기폭제로 작용하여, 향후 윤리적 임상시험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14시에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각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사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정부와 의료계·학계·민간기관·언론계 등 유관 단체들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 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의 기조발제 이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간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영양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단체는 물론,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와 민간기관,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로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다.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심층적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생약•한약제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천연물신약의 비임상시험 자료제출시기와 면제범위가 합리화됨에 따라 앞으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임상시험자료란 동물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의약품의 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말하며,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
천연물신약 개발은 선발품목인 스티렌정(동아제약)이 의약품 품목별 생산량 4위, 1,000억원의 매출을 보이는데 힘입어 현재 약 60여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임상시험 승인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비임상시험자료 제출기준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후보물질의 인체 사용경험 등에 따라 독성시험자료의 범위가 면제-부분면제-제출로 구분되며, 전통적인 복용방법인 물 추출물이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 등은 앞으로 독성시험자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초기 탐색적 임상시험(2상)에서 제출해야 할 일부 비임상자료를 확증적 임상시험(3상) 승인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합리와 조치로 비임상시험 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어 임상시험을 통한 효율적 약효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정신보건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간의 협력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시설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김철권 부산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기조강연과 전문가의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철권 단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알코올 의존자를 비롯한 정신질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고 보면 보이는 정신질환’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정신질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각종 정신보건시설의 역할과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전성숙 북구정신보건센터장이 ‘정신보건센터의 사업과 역할’, 정순민 해운대구알코올상담센터장이 ‘알코올상담센터의 사업과 역할’, 유숙 송국클럽하우스 시설장이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이해와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연정 화정복지관장이 ‘사회복지기관과 정신보건기관과의 연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은 사례를 전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